상간녀소송 길에 나뒹구는 공유자전거? 이젠 즉시 수거···서울 서초구, 칼 뽑았다

이진숭 0 4 4시간전

상간녀소송 길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자전거를 신고하면 구가 수거하는 관리 체계가 서울에서 처음 마련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덩달아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도 서초구에서만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구가 지난 2월 지역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담 인력 규모가 민원량에 비해 적고, 이마저도 ARS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거인력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거·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했다.
구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계획이다. 즉시 수거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고, 이후 대여업체가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자전거 주차 환경도 개선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노후·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업체와 협의 중이다.
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해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생존의 문제”라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해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하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 밀렸다”면서 “20~30년의 장기 전략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5년 단위 국정 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 예산 낭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