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석유 비축 관련 추경 불가피”

이진숭 0 4 3시간전

카마그라구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40대 희생자, 연인과 마지막 통화“앞 안 보여, 부모님께 이 말 좀…”업체 대표, 허리 굽혀 “정말 죄송”내달 4일까지 합동분향소 운영
“불이 났는데 앞이 안 보여서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희생된 40대 노동자 정모씨는 불이 나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재로 고립된 상황을 알리며 부모에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생전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다.
정씨의 외삼촌 홍모씨(51)가 전한 이야기다. 홍씨는 인천에 사는 정씨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카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곧바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달려가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을 찾아다녔다. 조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홍씨는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조카의 이름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 조카는 결국 주검이 돼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홍씨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 누가 자식인지라도 빨리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는 유족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과 침묵이 뒤섞인 분향소 한편에서는 유족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다.
위패를 매만지던 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 저기 있다. 우리 아들 저기 있다. 내 새끼 살려주세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유족들도 희생자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왜 이렇게 가버렸느냐”고 절규했다. 한 유족은 “아침에도 전화했잖아. 밥 잘 먹었냐고 물어봤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분향소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두 자녀의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은 40대 A씨는 “아버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향분이 이번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크게 놀라셨다”며 “평소 웃음이 많으셨던 분이라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다”고 했다.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안전공업 임직원들도 분향소를 찾았다. 손 대표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제단 앞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다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손 대표는 화재가 난 공장 건물의 무단 증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분향소를 떠났다.
대전시는 시청 1층에 마련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청에는 유가족 지원실과 트라우마 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사고 수습과 지원을 총괄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함께 차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시, 경찰 등과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끝냈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내일 중으로 사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협박성 댓글을 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인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날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을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글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상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공중 협박 사건 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중 협박 사건 11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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