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광주교육청이 보급한 노트북, 학부모 부담도 늘었다···수리비 매년 증가

이진숭 0 4 3시간전

폰테크 당일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학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지역 9개 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시행된 이후 유지와 수리 비용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 새 노트북을 지급한다. 올해는 1만3600여 대를 사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급된 노트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거나 “대화나 대결에 모두 준비돼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기조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치안유지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남한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교수는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국제적 기준(정상국가)에 맞추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5일로 수사 개시 이후 만 한 달째를 맞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20일이 지나고서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앞선 특검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이미 수사를 거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점, 수사팀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기존 수사 문법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5일 임명된 뒤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장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밖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7명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3대 특검의 수사 초반 한 달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반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성과를 냈는데, 권 특검은 아직 일부 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2일만에 구속시켰다. 한 달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수사 개시 다음 날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반면 권 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개시 20일 차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일반적인 수사 흐름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중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방대한 지난 특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리한 환경 탓에 수사 준비 기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준비 기간과 겹치면서 사무실 계약도 늦어졌고, 지난 1년간 특검이 여러 차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사 인력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온전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사 준비 기간에 이미 물밑에서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권 특검은) 일단 수사팀이 안 모이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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