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독립·승격 추진한다

이진숭 0 6 4시간전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하루길’ 사거리에 들어서자 거대한 리본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인근 건물 외벽에는 분홍색 대형 하트가 걸렸고, 옆으로 초콜릿 아이스크림 모형의 포토존도 있었다.
조형물을 따라 걷자 골목 곳곳에서 수제 초콜릿 매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콤 쌉싸름한 카카오 향이 골목에 은은하게 퍼졌다. 가게마다 초콜릿을 고르는 고객들로 가득했다. 상인들은 선물용 상자를 포장하느라 분주했다. 인구 감소로 생기를 잃어가던 해남읍 원도심에 조성된 ‘국내 1호 초콜릿 거리’의 모습이다.
초콜릿 거리는 점점 쇠퇴해 가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조성됐다. 해남읍 원도심은 군청과 시장, 주요 상가가 모인 중심 상권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온라인 소비 확대로 빈 점포가 늘면서 상권 침체가 이어졌다. 한때 공실률은 31%에 달했다.
해남군은 고구마, 대흥사, 명량대첩지 우수영 같은 기존 자산만으로는 젊은 층이 찾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야기를 곁들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 아직 없는 초콜릿 거리를 떠올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24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 공모로 선정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 거리 조성을 추진했다. 6억9000만원을 투입해 낡은 골목 전체를 하나의 선물 상자처럼 꾸몄다. 골목을 감싼 리본 조형물에는 침체한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뜻에서 ‘리본(Re-born·다시 태어나다)’을 달았다.
하루길에는 현재 수제 초콜릿 매장 5곳이 운영 중이다. 거점 공간인 ‘달끝초코’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창업 및 기존 로컬 매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달끝초코’는 해남의 ‘땅끝’과 초콜릿의 달콤함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해남군은 신규 창업에는 최대 5000만원, 기존 점포의 품목 추가 시에는 500만원을 지원하며 점포 확산을 유도했다.
초콜릿에 지역 특산물을 접목한 점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카카오 원두를 직접 가공하는 빈투바(Bean to Bar) 방식에 해남 고구마와 밤호박, 무화과 등을 결합해 가게별 특색을 만들었다. 달끝초코 2층에 마련된 교육장을 거쳐간 수료생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거리의 자생력도 높아지고 있다.
수제 초콜릿점 공심당의 공남임 대표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가게까지 열게 됐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루길 내 전체 88개 점포의 매출액은 2024년 하반기 3031만원에서 1년 새 3540만원으로 약 16.8% 증가했다. ‘두바이쫀득쿠키’ 덕에 올해 상반기에는 초콜릿 가게 하루 매출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공실은 지난해 10월 30개에서 올해 2월 24개로 줄었다.
2박 3일 동안 해남에서 머물고 마지막 일정으로 하루길을 찾았다는 김형진·최지현 부부는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점포마다 특색 있는 초콜릿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초콜릿 특화 거리를 포함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전남 주요 관광지 일대에도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과제도 남았다. 초콜릿 매장이 띄엄띄엄 자리잡은 탓에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짧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보행 환경 개선도 숙제다. 군은 ‘차 없는 거리’ 조성도 검토했지만, 상인 간 의견 차이로 추진하지 못했다.
김덕일 해남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단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등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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