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기사 소개…세제 개편 ‘빌드업’일까

이진숭 0 5 4시간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날 엑스를 통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1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자회사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앤알캐피탈대부는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당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해킹)이 발생했다”며 “일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앤알캐피탈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입사일, 집, 전화번호, NICE평가정보 등급 및 점수 등이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다크웹에 앤알캐피탈대부 고객정보 거래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지난 11일 보고했다. 해커들은 앤알캐피탈대부에 “39명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보고 다음날인 12일 현장검사에 착수해 정확한 해킹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살피고 있다. 이번주까지 검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로선 내부 직원이 컴퓨터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앤알캐피탈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조사 결과 및 추가 확인 사항은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