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1회 30억원”···‘안보 비용’ 대가로 징수 추진

이진숭 0 4 4시간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란이 미국의 폭격 이후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전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 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당 법을 시행하면 국제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비율은 감소했지만, 청소년과 유아동은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의 만 3~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습관이 두드러져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22.9%)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24.2%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5년 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과 유아동(3~9세)의 과의존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유아동은 0.1%포인트 오른 26.0%였다.
만 20~59세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0.1%포인트 감소한 22.3%, 60대는 0.4%포인트 줄어든 11.5%였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세는 숏폼 콘텐츠 확산, 이용 플랫폼의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쉼센터 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과학기술·AI 분야에서 여성 인력 성장을 지원하고, AI의 성별 편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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