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이진숭 0 4 3시간전

여성최음제구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5일로 수사 개시 이후 만 한 달째를 맞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20일이 지나고서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앞선 특검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이미 수사를 거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점, 수사팀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기존 수사 문법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5일 임명된 뒤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장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밖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7명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3대 특검의 수사 초반 한 달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반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성과를 냈는데, 권 특검은 아직 일부 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2일만에 구속시켰다. 한 달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수사 개시 다음 날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반면 권 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개시 20일 차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일반적인 수사 흐름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중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방대한 지난 특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리한 환경 탓에 수사 준비 기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준비 기간과 겹치면서 사무실 계약도 늦어졌고, 지난 1년간 특검이 여러 차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사 인력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온전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사 준비 기간에 이미 물밑에서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권 특검은) 일단 수사팀이 안 모이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면 “부산과 수도권이 출마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자기 연고지에서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출마하겠다 하면 최소한 상징적인 광주나 또 전라북도의 상징인 전주나 이런 데 같으면 모르겠다”며 “군산이라는 중소도시, 아직도 거기는 연고를 굉장히 찾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출마하면 그 유권자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군산 출마 시 민주당에서 무공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연대를 통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군산은 조 대표가 오실 곳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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