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이상 조성’ 계획에 “규모 더 늘려라” 지시

이진숭 0 2 4시간전

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8000개이고, 리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10만개 정도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후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면 (조성될 마을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시에 따라 당초 행안부 등이 보고한 추진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약품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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