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분리조치 이틀 만에 20년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60대 남성 구속

이진숭 0 9 3시간전

수원소년범죄변호사 20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분리조치 이틀 뒤 여성을 찾아가 범행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인 B씨는 A씨에게 그동안 폭력을 당한적이 없는 등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인 어린이의 수가 258만명 줄어드는 동안 일본 내 외국인 어린이의 수는 1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의 증가로 인해 전체 어린이 수가 증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일본 총무성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을 바탕으로 2015년과 2025년 전국 1741여개 시초손(기초지자체)의 0~14세 어린이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인 어린이는 25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반면 외국인 어린이는 11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외국인 어린이는 지난해 1월1일 기준 2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NHK는 특히 전체 지자체 중 56%에서 외국인 어린이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45%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와테현 하치만타이시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의 수가 84배가량 크게 늘어났고, 오키나와현 이토만시는 15.5배,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는 11배 늘어났다.
지바현 요쓰카이도시와 가시와시, 도쿄 조후시 등은 일본인 아이가 줄어든 자리를 외국인 아이들이 채우면서 지역 내 전체 어린이 인구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이처럼 외국인 어린이가 증가한 요인 중에는 재류자격 제도상의 ‘가족 체재’ 재류자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 체재’는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나, ‘경영·관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이 자격을 통해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10년 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 전문가인 야마와키 게이조 메이지대 교수는 NHK에 “앞으로도 외국인 어린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마찰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생을 위한 일본어 습득 지원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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