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황종우 해수부 장관, 취임사에서 ‘수산 현대화’ 강조···중동사태엔 “피해없도록 역할 120% 수행해야”

이진숭 0 2 3시간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꼽았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산업과 어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우리국민과 세계인이 신뢰하며 즐겨 찾는 맛 좋고 우수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해수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수산업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전임 전재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수부 장관인 강도형 장관은 취임사에서 ‘어촌 지원’을 필요성을 앞세웠다.
이날 취임식에서 황 장관은 수산업 현대화에 이어 “해운항만 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에 맞춰 선박과 항만에 적기 투자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살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도 “수년 후에 ‘그 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평가를 꼭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자”며 “우리 역할을 120% 수행해 해수부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도 황 장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황 장관은 취임사를 읽기 전 “어제 아내에게 취임사에 넣고 싶은 문구를 보여줬더니 ‘이게 장관이 할 말이 맞느냐’며 핀잔을 들었다”며 “여러분도 제 아내처럼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황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 전재수 장관 퇴임 이후 100여 일만이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을 참배했다.
1967년인 부산에서 태어난 황 장관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내 결핵환자 수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누적 감소율은 66.2%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도 33.5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낮아졌다.
결핵 환자 분포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미만에서 격차가 컸다. 65세 미만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6401명으로 전년(7410명)보다 13.6%(1009명)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15.8명으로 떨어졌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하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전년 대비 1.3%(135명) 늘어난 1만669명을 기록했다. 전체 결핵 환자의 62.5%를 차지했다. 2021년 51.0%였던 고령층 비중이 4년 만에 11.5%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인 156만명 수준이지만, 전체 결핵 환자 중 11.9%(2010명)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생률은 84.2명으로 같은 연령대 건강보험 가입자 13.2명의 6.4배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결핵환자는 1049명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그러나 20대는 15.8%, 40대는 34.5% 각각 증가했다. 질병청은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도 6.1%로 높아졌다.
전반적인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 사망률 3위로 열악했다.
질병청은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노인에서 판정등급 전체 노인으로 넓혔다. 외국인 통합검진 지역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간병비, 영양비, 이송비를 통합 지원하는 ‘결핵 안심벨트’ 사업도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 총 20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 건강과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4세까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를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실시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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