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이진숭 0 4 3시간전

해시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국가들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점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입는 피해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기 봉쇄할 우려가 제기되자 점점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최근 사우디가 미군이 아라비아반도 서쪽에 있는 킹 파드 공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UAE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개전 전 이란과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미군이 이란 공격을 위해 자국 시설이나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란이 수도 리야드를 향한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벌이고, 사우디 정유 시설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자 미군에 자국 기지 이용을 허용했다.
WSJ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란 공격에 참여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사우디가 참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파이살 빈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지난주 이란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걸프 국가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기업과 개인들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UAE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UAE 정부는 최근 두바이에 있는 이란 병원·클럽을 폐쇄했다. UAE 정부는 “이란 정권 및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직접 연결된 특정 기관들이 이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제를 추진하고 UAE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앞서 이란의 수십억달러 규모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제재 회피용 유령 회사, 환전소, 혁명수비대 관련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란은 전쟁 시작 이후 UAE에 2000발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하며 전례 없는 공세를 퍼부었다. 두바이 국제공항, 국제금융센터 등에 요격된 미사일·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만 사우디와 UAE는 아직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단계다. 대이란 직접 공격은 이들 국가를 더 큰 위기로 내몰 수 있어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걸프 국가가 직접 참전할 경우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걸프 국가의 유전, 공항, 데이터센터,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집중 폭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중단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철수한다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홀로 맞서야 한다.
특히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는 모양새가 돼 걸프 국가 지도자에게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채텀하우스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와 UAE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건물 3채가 심하게 파손됐다. 사우디 국방부는 주요 유전과 원유 처리 시설이 있는 동부를 겨냥한 이란 드론 1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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