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하천·계곡 불법 시설, 중간조사 결과 1만5704곳 적발

이진숭 0 3 4시간전

비대면 폰테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1만5704곳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관련 조사 건수가 835건으로, 빠진 시설이 많을 것이라면서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부, 농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 국장급 관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곳을 적발했다. 재조사가 끝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시설의 현황을 보면 건축물 3105(19.8%), 경작지 2899(18.5%), 평상2660(16.9%), 그늘막･데크 1515(9.6%) 순이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 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적 유인책을 부여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오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의 첫 협업 결과물이다.
기술탈취는 그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문고는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가 우선 상담한 뒤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 이후 소관 부처가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가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 다음 중기부가 이를 최종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넘긴다.
다만 신고 편의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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