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전쟁 이후 기름값 상승 1위 정유사는?

이진숭 0 3 4시간전

병원 마케팅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인상·인하 차액 가장 큰 곳 ‘에쓰오일’산업연 “가격상한제, 단기적 부담 완화…장기적 시장 왜곡 우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이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약품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차별과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통해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곳 중 7곳 이상(74.6%)에서 수당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업무 유관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같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데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다르거나, 가족수당·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 유무 및 기준이 달랐다.
노조는 지난 2월19일~3월6일까지 64개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수당, 인건비 기준, 인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4곳중 1곳에서는 임금체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표(보수표)가 없었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본급표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또 64개 중 30개(46.8%) 기관은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이 ‘용역단가’라고 했다. 일부 직종에서 용역단가를 사용했다는 답변까지 고려하면 70.3%가 당시 용역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노조는 분석했다. 노조는 “적절한 임금체계 없이 전환 당시의 임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 현장에 무임금체계-저임금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했다.
결원 시 인력 충원 방식에 있어서는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상시·지속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공공부문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10년을 일해도 숙련과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신규 입사자와 큰 차이 없는 임금체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직 인건비 편성 방식을 바꾸고,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은수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재난 현장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 낮은 대우, 제도 밖의 취급이다”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다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4월 중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