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반도평화행동 “이재명 정부, ‘평화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이진숭 0 7 3시간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 공존으로 이끌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반도평화행동은 26일 ‘평화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국익으로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코리아 리스크’도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행동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국내외 6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제 연대체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근에 파견된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군사연습 유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역분쟁 개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5일로 수사 개시 이후 만 한 달째를 맞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20일이 지나고서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앞선 특검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이미 수사를 거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점, 수사팀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기존 수사 문법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5일 임명된 뒤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장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밖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7명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3대 특검의 수사 초반 한 달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반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성과를 냈는데, 권 특검은 아직 일부 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2일만에 구속시켰다. 한 달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수사 개시 다음 날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반면 권 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개시 20일 차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일반적인 수사 흐름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중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방대한 지난 특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리한 환경 탓에 수사 준비 기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준비 기간과 겹치면서 사무실 계약도 늦어졌고, 지난 1년간 특검이 여러 차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사 인력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온전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사 준비 기간에 이미 물밑에서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권 특검은) 일단 수사팀이 안 모이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당 조직지도부장, 당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 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이었던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을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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