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안철수·조정훈·박수영, 당신들부터 파병 자원하라[김민아 칼럼]

이진숭 0 6 4시간전

레플리카사이트 “전쟁불사론자들의 가족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혹여 동생이나 아들, 사위를 군대에 보냈다면 전쟁이란 말을 그리 쉽게 꺼내지 못할 테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호전적 행태를 비판하면서다. 이 세력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 16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에서 ‘호전 DNA’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다.
총대를 멘 이는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전 위험 등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다.
3대 키워드는 수단·기회·조건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전략자산이 더 중요하니 ‘딜(deal)’을 하자는 것이다. 망언이다. 전략자산이 아니라 알래스카를 통째로 떼어준다 해도 주권자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정훈 의원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이 곧 국익”이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다”며 조바심까지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나 일본 국내법을 들어 파병에 선을 그었다. 박수영 의원은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선제적 파병을 요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호응한 나라는 없다. 자존심 상한 트럼프는 “도움은 필요없다”고 했다가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군함 파견 반대’가 과반(55%)이었다. 모든 지역·연령대에서 반대가 많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구축함 ‘최영함’ 함장을 지낸 김현일 전 해군참모차장은 “기뢰 제거 없이 호르무즈에 간다는 것은, 눈 감고 지뢰밭으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같다”(3월 19일 한국일보)고 말했다.
파병할 경우 전 세계 한국인과 한국 관련 기관이 테러 표적이 될 우려도 있다. 세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로 향하는 것 자체가 이란에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3월 18일 세계일보)이라고 했다. 마란디는 과거 미·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이란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사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란은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는 미 행정부 내부 폭로까지 나왔다.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로비에 의한 압력으로 시작됐다”며 사퇴했다.
미·이란 핵협상을 중재했던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양국은 “진정한 합의 직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지 48시간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침공했다.
우파의 파병론자들에게 세계 평화나 인류 공영을 거론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 이야기만 하자.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확전을 부추길 처지가 아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파병을 외치는 걸까.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떠나간 후 당내 주류가 된 극우세력에 코드를 맞춘다는 의심이 든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전 대통령 윤석열씨)이었다면 한미동맹을 위해 즉각 파병을 논의했을 것”(전한길뉴스 라이브)이라며 파병을 촉구했다. 전씨 발언 이후 국민의힘에서 파병 찬성 발언이 쏟아진 걸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인데 이들 지지자 중 56%는 파병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다. 전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는 것보다, 극소수라도 핵심 지지층이 찬성하는 게 의원들에겐 중요한 모양이다.
시민의 생명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만약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면, 안철수·조정훈·박수영 의원부터 파병을 자원하기 바란다.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주 신분으로 입대해 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64세(안), 54세(조), 62세(박)라 해도 쓰임새는 있을 것이다. 의사인 안 의원은 군의관으로, 세계은행 출신 조 의원과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를 한 박 의원은 통역관으로 복무할 수 있겠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노린다면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절호의 기회 아닌가. 전장에 뛰어들 배짱이 없다면, 노이즈 마케팅을 멈추라. 입을 다물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 개봉영화 중 역대 1위를 달성했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수는 이날 기준 1484만3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신과함께-죄와 벌>(1441만명·2017년)과 <국제시장>(1425만명·2014년)을 넘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국내 개봉작 1위는 <명량>(1761만명·2014년), 2위는 <극한직업>(1626만·2019년)이다.
특히 개봉 7주차에도 평일 10만명대, 주말 30만명대의 관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중 1600만 관객 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등을 제외하곤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흥행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매출액 기준에서는 이미 역대 1위를 달성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매출액 1425억원을 달성하며 <명량>(1357억원), <극한직업>(1396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관객 수와 별개로 티켓 가격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다. 우선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등장한 ‘천만 영화’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에 빠진 극장가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온다. OTT의 호황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콘텐츠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배급사 쇼박스는 이날 <왕과 사는 남자>의 가치봄 상영회를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치봄 상영회는 영화 상영 시 화면 해설 음성 및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포맷이다.
이번 가치봄 상영회는 서울, 강원,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총 17개 시도의 77개 극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상영 스케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한국농아인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쇼박스는 ‘엔(N)차 관람’ 유도 이벤트 상영도 확대하고 있다. 관객들이 영화 인물에 이입해 소리내 울 수 있도록 기획된 ‘통곡 상영회’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오는 29일 롯데시네마 전국 10개관으로 확대된다. 관객에게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 굿즈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정부·가계·비금융기업)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말 6220조5770억원에서 1년 새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이었다.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9.8% 늘어 세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3%, 기업부채는 3.6% 증가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민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주체인 정부, 가계, 비금융기업이 대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그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다. 총부채가 GDP의 2.5배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포인트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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