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트럼프 “헤그세스 장관이 먼저 전쟁하자고 했다”···이란 공격 책임 군에 떠넘기나

이진숭 0 8 4시간전

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전쟁 개시 책임자로 언급했다.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 이후 기자들 앞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공군 주방위군 행사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피트,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헤그세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설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우리도 협상의 일부”라며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란 상대 강경 태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면 협상 지렛대가 강해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 수천명을 중동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이란 내 표적에 투입할 채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가 지난 23일 돌연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했다.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