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단일 대회 메달 5개’ 김윤지 “어렵다고만 생각 말고 ‘벽’을 넘어요”

이진숭 0 5 4시간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열아홉 살 김윤지(BDH파라스·사진)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투혼과 감동의 질주’를 선보이며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됐다. 김윤지는 첫 패럴림픽 도전에서 단일 대회 최다 메달(5개) 획득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김윤지는 대회를 마친 지 약 일주일 만에 패럴림픽 최우수선수(MVP) 자격으로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하는 것보다 벽을 넘는 건 어렵지 않다. 하나의 벽을 넘으면 다음 벽을 넘기는 더 쉬워진다. 스포츠에 도전한다면 자신의 세상을 부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지는 이번 대회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을 오가며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수확해 한국 동계 패럴림픽 사상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스포츠사를 통틀어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한 선수가 단일 대회 메달 5개를 따낸 것은 김윤지가 최초다. 무엇보다 서구권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노르딕스키 종목에서 보여준 활약상이라 더 놀라움을 줬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기자회견을 직접 하니 신기하다”며 웃은 김윤지는 3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도 긴장한 내색 없이 유쾌하고 톡톡 튀는 발언으로 MZ다운 솔직함과 감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회 직후 바빠져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김윤지는 “대회 기간에는 한국에서 저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반응이 어떤지 전혀 몰랐다”며 “귀국하자마자 상상보다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가 뭔가를 하기는 했구나’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김윤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도 자신의 활약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도전의 용기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적극적인 편이었지만, 주변에 도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이 많다고 느꼈다”며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지는 자신의 대기록 달성에 대해서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기보다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로 기억되는 것이 바람”이라고 어른스럽게 답했다.
‘10대 김윤지’의 등장으로, 김윤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지는 “이번에는 도전자라 베테랑 선수들보다 겁 없이 즐기면서 임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쌓은 경험치가 앞으로의 4년을 더 잘 준비하게 해줄 확실한 기준점이 될 것 같다”며 높아진 책임감과 각오를 밝혔다.
24일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인 A씨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의 한 장례식장. 상주로 이름을 올린 초등학생 아이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맨 채 빈소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다. 조문 때 절하기 위해 깔아둔 매트가 흐트러지자 아이는 “이거 반듯하게 해야 해”라며 직접 매트를 고쳐 놓았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바르게 서는 연습을 하며 몇차례 절을 해보기도 했다.
잠시 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빈소를 찾자 어머니의 품 안에 있던 아이가 재빨리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준비했다. 조문을 마친 손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이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하자 아이가 오히려 이들을 손으로 토닥이면서 위로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유족이 아이를 끌어안고 끝내 오열했다.
이 장례식장에는 지난 20일 일어난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 중 A씨 등 3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회사 동료 수십명이 차례로 각 빈소를 돌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빈소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한쪽에서는 유족 한 명이 끝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며 쓰러졌고 주변 가족들이 그를 부둥켜안은 채 함께 흐느꼈다. 다른 빈소에서도 “아이고 어떡해” “아직 너무 젊은데…” “아이고 ○○야”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아버지와 함께 빈소를 찾은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희생자 세 분 모두 아버지의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사이였다”며 “어릴 때 함께 저녁을 먹고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사고 당시 1층에 계셔서 급히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서 “많은 동료들이 숨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몹시 힘들어하신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정말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들이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들은 손 대표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손 대표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느냐” “자식을 잃은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죽을 때까지 평생 갚아라” “내가 너무 분해죽겠어”라고 울부짖었다.
경찰 등 유관기관들은 대전 대덕구 문평동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체 감식을 실시했고, 경찰은 별도로 화재 감식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무너져내리거나 불탄 곳이 많아 정확한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3일 밤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영 책임자인 손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등 구조적 위험 방치 여부, 화재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놓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석 노무사는 “사망자가 발생한 공간이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고 노동자들의 대피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라며 “정황 증거와 노조 증언 등을 종합하면 사측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극명하게 대비돼왔다. 특히 특고·플랫폼 등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명 규모로 커졌는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 문제를 올해 논의 과제로 넘겨 놓은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을 지난 23일 만나 한·일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를 짚어봤다. JILPT는 후생노동성 소관 연구소로 노동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연수사업 등을 담당한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30년간 노동정책을 연구했다.
두 사람은 “차등 적용은 이제 한물간 주제”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영계도 일본을 ‘차등 임금’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도입을 촉구해왔다.
오학수 = 일본의 최저임금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 기준액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47개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지방을 A·B·C·D 4개 랭크로 나눴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A랭크, 먼 지방은 C나 D랭크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역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청년들이 시급이 높은 도쿄로 빠져나가며 지방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2023년 랭크를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작년에는 A·B랭크보다 C랭크의 인상 권고액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지방의 인상폭을 키우는 방식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특정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각 지역의 특정 산업 노사가 신청하면 지방 차원에서 정한다. 2023년 기준 223개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다. 이렇게 설정된 특정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지역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면 무효가 된다. 최근 지역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산업별 최저임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무효가 됐고,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의 유용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 한국에서 도입을 이야기하는 ‘차등 적용 확대’와는 다른 흐름인 것 같다.
오학수 = 그렇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돼왔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은 격차를 유지하기보다 줄이는 쪽에 가깝다.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 노동력이 도쿄 같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을 한국의 차등 적용 근거로 드는 것은 실제 제도 변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박정훈 = 일본의 산업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국 최임위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택시·숙박업·일반음식점 같은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제도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세했다. 차등 적용 논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산업별 적정임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가령 조선업처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임금 격차가 큰 산업에서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일정한 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 간 임금 덤핑 경쟁을 막고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노동계가 보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박정훈 =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의 확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가 약 870만명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제 보호 밖에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선을 정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그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 방향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건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다.
-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가 무엇인가.
박정훈 =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건당으로 일하는 직종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건당 최소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라이더가 한 시간에 배달 몇건을 수행하는지,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건당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노동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최저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표적 사례가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다. 화물차 기사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직종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도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오학수 = 일본에서도 프리랜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2024년 11월 프리랜서보호법이 시행됐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고,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서면계약 없이 일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을 하다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약속했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또 계약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프리랜서가 직장 환경 개선이나 괴롭힘 예방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업의 의무라기보다는 노력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박정훈 = 일본은 프리랜서법 시행 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노동자 권리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은 많은데, 후속 입법이 안 나오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오학수 = 아직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다. 아마 큰 변화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도 기본법이 생기면 그걸 근거로 요구를 쌓아갈 수 있다. 지금은 출발 단계라고 봐야 한다.
-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같은 소득 보장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박정훈 = 그래서 올해 논의가 중요하다. 노동부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안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당 노동을 하는 직종에 대해 건당 임금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호주나 미국 뉴욕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보수 기준을 정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올해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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