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석상 첫 호명

이진숭 0 5 4시간전

부산홈페이지제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7)은 유력 인사들이 맞붙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생활동반자 제도, 공공매입임대 등 색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신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김 전 국장은 2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가로 일하며 숱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해온 그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없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회자를 맡으며 “극우 집회에 모여드는 젊은 세대”를 마주해서다. 김 전 국장은 “극단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갖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기성 정치세력이 ‘2030 정책’(이란 꼬리표)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비경선에서 시정 제1의 목표를 ‘자살률 0%’로 두고, ‘4년간 서울시 월세 인상률 0%’와 ‘매입임대 10만호’ 정책을 앞세운 이유다.
김 전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단체 조례로 월세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권한을 쓴 적 없다”며 “정부가 매매 시장을 강도 높게 손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 시장을 손봐야 한다. 시가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해 청년 등의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자신이 공약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돌봄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한 만큼 본선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계획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당 갈라치기 논쟁이 25일 계속됐다. 친문재인(친문)계 세력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친문계는 반발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두고는 친이재명(친명)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 검찰개혁안 등 주요 국면에서 확인된 지지층 분화가 6·3 지방선거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선거 기간 당내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문이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니요.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경향TV>에서 2022년 대선 때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선거운동 안 했다”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검찰 출신 윤석열을 응원했다는 건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정치인이 갈라치기나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잡혀지지 않은 거짓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만들어냈다”며 “진실은 밝혀내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고 적었다.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했다.
반발은 친명계 중심으로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날 <매불쇼>에 다시 출연해 “존재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 것이지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의 갈라치기 논쟁은 지방선거 직후 예정된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지지층 간 결집과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선거 전 여권 내 분열상이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 발언이 과했던 것 같다”며, ABC론에 대해서도 “굳이 그룹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투쟁을 할 세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 중진 A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대선 패배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친문이 선거운동을 안 해서(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과거에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B의원도 “당·정·청이 통합해야 할 시기에 당내 의원들을 ABC론으로 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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