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경찰, ‘반포대교 추락’·‘롤스로이스 사고’ 등 약물운전 반복에 연구 착수

이진숭 0 2 4시간전

프릴리지구입 최근 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주요 약물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을 도입해 운전을 금지하는 단속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한 ‘혈중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모여 첫 기획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4월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혈중농도 등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현재는 교통사고나 위험 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되면 우선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행동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등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에는 미다졸람 등 약물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숨졌고, 최근에는 약물 복용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과수는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먼저 연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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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에 따라 한국군 군함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라” “핵무장 주장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 선 언어로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조정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치킨 호크(Chicken-hawk)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며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와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냉혹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라며 “당사자인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선제적 파병을 외치나”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파병 반대 메시지를 내고 지난 16~1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핵무장하자는 주장과 똑같이 정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나라를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위험에 빠뜨린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수출국이고 원유 수입국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라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군대를 움직여 어떤 작전을 하자는 것인지 안보 상식이 있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미국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파병) 반대 명분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파병 반대 입장이라며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파병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SBS 같은 라디오에서 “국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의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안보와 경제의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곧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적었다. 박수영 의원도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파병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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