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이진숭 0 3 4시간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 사장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2인만으로 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의결을 전제로 한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의결 다음 날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해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의 취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재판에서는 ‘2인 의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법정 정원 5인의 합의제 기구지만, 방통위법에는 명확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 방통위 측은 이를 근거로 2인 의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2인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신 사장 임명 역시 취소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주요 사안에서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기 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 ‘견본 가구’에 미리 바닥을 시공한 뒤 진행한 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부합해야만 전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광산구는 27일 “관내 신축아파트에서 바닥 공사를 시작하기 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시공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웃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사이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3만2662건에 이른다. 이중 7111건은 현장 진단이 진행됐는데 아파트가 5852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기 전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있다. 강화된 주택 건설 규정에 따라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두께가 210㎜ 이상이어야 하고 경량 및 중량 충격음은 49㏈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바닥 시공이 모든 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제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부합해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견본 가구’에서 미리 바닥을 시공한 뒤 실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2곳의 민간 아파트가 참여했는데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도 광산구는 4곳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바닥을 미리 시공,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바닥충격음 등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건설사와 협의해 시공 전 보완하거나 공법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 완료 후에도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을 확인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주민 고통과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주민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88%에 이르는 만큼 시공 전부터 확실하게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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