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제주남방큰돌고래, 배로 쫓지 말고 육상 전망대에서 보세요”

이진숭 0 5 4시간전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관광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육상 전망대를 설치한다.
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인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상 전망대 설치 사업은 모금 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돌고래들은 제주 연안을 터전 삼아 평생 서식한다. 하지만 최근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 선박 관광 등으로 개체 수가 줄면서 서식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지정 기부 사업은 돌고래 관광 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객들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주로 관광선박을 타고 다닌다. 돌고래 무리가 보이면 배 위에서 구경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배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다치기도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관찰된다.
선박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도는 기부금을 활용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돌고래 전망대와 생태 관광 포토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육상 중심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약 50~100m 이내의 얕은 해안가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 남방큰돌고래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제주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보호생물”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도민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한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연간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공영·민영 관광지 60여곳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한다. 2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최대 3명까지 동반 혜택을 적용 받는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반시설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는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았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디나노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나노 차관의 답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 이행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달 시작된다. 분기별 정기모집을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연중 수시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전국 16개 시·도에서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게 장점이다.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는 모집경쟁률이 전국 38 대 1, 서울은 159 대 1에 달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4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4%인 1만923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가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시세의 30~40% 임대료에 공급하는 Ⅰ유형과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에 공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LH 1만2047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 방식이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으로 전환돼 수시로 공고가 나온다. 모집 공고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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