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결핵환자 14년째 감소했지만···고령층·취약계층은 여전히 ‘고위험’

이진숭 0 4 4시간전

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결핵환자 수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누적 감소율은 66.2%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도 33.5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낮아졌다.
결핵 환자 분포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미만에서 격차가 컸다. 65세 미만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6401명으로 전년(7410명)보다 13.6%(1009명)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15.8명으로 떨어졌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하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전년 대비 1.3%(135명) 늘어난 1만669명을 기록했다. 전체 결핵 환자의 62.5%를 차지했다. 2021년 51.0%였던 고령층 비중이 4년 만에 11.5%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인 156만명 수준이지만, 전체 결핵 환자 중 11.9%(2010명)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생률은 84.2명으로 같은 연령대 건강보험 가입자 13.2명의 6.4배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결핵환자는 1049명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그러나 20대는 15.8%, 40대는 34.5% 각각 증가했다. 질병청은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도 6.1%로 높아졌다.
전반적인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 사망률 3위로 열악했다.
질병청은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노인에서 판정등급 전체 노인으로 넓혔다. 외국인 통합검진 지역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간병비, 영양비, 이송비를 통합 지원하는 ‘결핵 안심벨트’ 사업도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 총 20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관람객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정전을 둘러보고 있다. 창덕궁에서는 전각들의 창호를 개방하는 ‘창덕궁 빛·바람 들이기’ 행사를 오는 4월5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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