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첫 변론서 정성호 장관 직격…“인사로 검사들 침묵시켜”

이진숭 0 4 4시간전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전 직장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의 범행 대상이 4명이 아니라 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26일 김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하루 전인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했지만 범행에 실패해 도주했다. 김 씨는 A씨를 살해한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김 씨는 A씨 살해 14시간여 만인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씨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6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범행 대상은 4명으로 알려졌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김동환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상금 소송 관련 문제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라며 “미친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휴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는 고래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오는 용어다. 휴브리스는 ‘인간의 오만’, 네메시스는 ‘신의 응징’을 각각 의미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5일 누적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쇼박스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50일째인 이날 오후 15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알렸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국내 개봉 영화 중 역대 1위 기록이다.
역대 흥행 순위 3위인 <왕과 사는 남자>가 1위 <명량>(1761만·2014년)과 <극한직업>(1626만·2019년)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상황에 4월 중 1600만 관객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힘입어 장항준 감독의 전작 <리바운드>(2023)도 다음 달 3일 재개봉 한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가 신임 코치와 함께 쉼 없이 달려간 8일간의 실화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다음 달 4일로 예정했던 1차 무대인사가 전석 매진되며 다음 날인 5일 추가 무대인사를 확정지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장항준 효과’라 할 만하다. 무대 인사에는 장 감독을 비롯해 배우 안재홍, 이신영, 정진운 등 주연배우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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