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계란·돼지고기 ‘담합’하면 지원금 배제 검토···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택배비·비닐류까지 43개 확대

이진숭 0 4 4시간전

인천흥신소 정부가 계란·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하면 해당 업체와 협회에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단체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도 추가로 확보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특별관리품목도 기존 23개에서 에너지·교통비·택배비·가정용 비닐 등을 포함한 43개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최근 담합으로 논란이 인 계란·돼지고기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란계협회는 현재 산지가격을 발표하면서 담합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계란 가격 발표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정부·유통인·농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계란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돼지고기 담합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돼지고기 뒷다릿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드람양돈조합 등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우선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마리)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 1000만마리까지 더 늘리고, 5년간 연간 161만 마리씩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위험성이 낮은 강원·충북·경북·경남 등 지역에 이전 및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체중을 기존 115kg→120kg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출하 체중 증가 시 공급량은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7월까지 돼지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 품목도 늘린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 품목은 23개이나 43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 품목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지방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물류비 품목,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이 추가된다. 자장면·치킨·및 외식서비스, 랩과 같은 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품목도 지정을 확대한다.
또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5월까지 확대해 진행한다. 화장지·종이기저귀·세탁세제·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으로 임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을 상대로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왕열의 황제 수감 생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박왕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있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인천공항에 반입하고, 그해 7월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같은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필리핀 도주 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벌였다.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가 한 사탕수수밭에서 이들을 총기로 살해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는 스파, 테니스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왔다.
서울 은평구가 ‘간부 모시는 날’ 을 없애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주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과 서약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공직 내부에 낡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며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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