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기본권 침해·보충성·청구 기간 충족해야

이진숭 0 2 4시간전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어휴, 죽을 것 같죠. 무대는 늘 긴장되고 떨려요.”
여든 한 살의 현역 피아니스트 이경숙 교수(서울사이버대 석좌교수)에게 “무대에 서는 것이 이제는 좀 편하지 않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는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주는 그 자리에서 순간에 이뤄지는 예술이다보니 그 긴장감은 말로 못한다”면서 “악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평생 피아니스트를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음달 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 무대에 오른다. 국내 클래식음악계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이 축제는 그에게 각별하다. 1989년 1회 축제부터 함께한 그는 2015년까지 모두 9차례 이 무대에 섰다. 일흔이 넘은 뒤에 간간이 독주회를 가져온 그가 대형 협연 무대에 오르는 것은 11년만이다. 이번에 이 교수는 인천시향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긴밀한 대화를 잘 드러내는, 봄 내음 물씬 나는 곡”이라는 게 선곡 이유다.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연주자에게 삶의 근원은 연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같지는 않지만 연습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30대에 연주하는 베토벤과 80대에 연주하는 베토벤은 어떻게 다를까. 그는 교과서적으로,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해 왔던 젊은 시절에 비해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조금 더 담게 된다고 말한다. 다만 해석의 폭이 넓어진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다고 했다.
“실은 얼마전 딸(서울대 음대 김규연 교수)에게 레슨을 부탁했어요. 제 생각대로 쳤더니 지적을 많이 하더군요. 마음이 좀 상했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엄마고, 피아노도 먼저 한 사람인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찬찬히 되짚어 봤더니 그 지적들이 다 맞는거예요. 내가 경솔했고 자만했구나, 익숙하다며 안다고 착각해선 안되겠구나 싶었지요. 나이들어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끊임없이 배워야해요.”
그는 연주자와 교육자로 모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68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1세대 연주자이며, 1987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를 시작으로 베토벤·모차르트·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전곡 연주 등 국내에서 드물었던 시도와 도전을 꾸준히 선보였다.
연세대 음대 학장, 한예종 초대 음악원장을 지내며 피아노 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그는 한국 음악계의 저변이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음악교육 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콩쿠르 과열을 꼽았다. 대회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체계적인 음악공부나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입상 성과에 집착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중 피란지 부산에서 열린 제 1회 이화경향 콩쿠르에서 입상했던 그는 “그땐 깨진 피아노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이 신기해 장난감처럼 만지고 놀았다”면서 “그 대회에서 한동일, 신수정 선생님 같은 분들도 만났다”며 웃었다.
이 교수는 몇 년 전부터 서울사이버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문 연주자를 길러내는 기존 음대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음악을 직업이 아닌,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멋진 아마추어 피아니스트가 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꾸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는 엄마, 은퇴하고 평생 꿈이었다는 피아노에 도전하는 노신사도 계시죠. 서툴어도 곡을 만들어가며 즐거워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하잖아요.”
김규연 교수는 얼마전 SNS에 어머니의 공연 소식을 알리며 “엄마는 손도 허리도 아프고 눈도 흐릿해진다고 걱정하지만 그래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적었다. 오랜만에 큰 무대에 서는 소감을 묻자 이 교수는 “관객들과 용기를 주고받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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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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