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설] 탄소감축 늦추는 ‘볼록형 경로’,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것

이진숭 0 4 4시간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배제한 ‘후기 감축형’(볼록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선택지에 포함하면서 숙의단 참여자 8명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볼록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는 것으로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공론화위가 이 위헌성까지 포함해 시민대표단 숙의에 부치겠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이성과 숙의를 존중하지 않는 공론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볼록형 경로는 숙의단 31명이 장시간 토론 후 찬성 18 대 반대 5의 압도적 다수 뜻으로 배제한 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위는 고집을 꺾지 않고 매해 일률 감축하는 ‘선형 감축’, 초기 감축 폭을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함께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했다. 볼록형 경로는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어 산업계가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시민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위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향후 탄소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할 것,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 기준을 제시했다. 볼록형 경로는 이 모두에 어긋난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볼록형 경로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목표 후퇴 불가)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조차 망각한 공론화위의 고집은 “폭넓은 선택지”를 이유로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은 미래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만큼 현세대에 무한책임이 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일도 아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폭염·호우·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미래에 생존 지혜를 전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못될망정, 인류 미래를 지운 솥단지 안 개구리가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공론화위는 지금이라도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도다.
경찰이 자식의 대학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원의 도움으로 차남이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이를 이용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보좌진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편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2024년 11월 김 의원과 이재원 빗썸 대표가 만난 직후 빗썸은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이 공고에 따라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이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를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김 의원은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약 5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 측과 4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김 의원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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