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이진숭 0 3 4시간전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벨라루스와 ‘친선 및 협조와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의 관계 심화를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이 처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제무대에서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벨라루스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오랜 친선의 전통과 공동의 감정에 기초한 쌍무관계는 오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논의했고, 상호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들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 간 외교·공보·농업·교육·보건 등 분야의 “협조에 관한 합의 문건들이 체결됐다”라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 김덕훈 제1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유리 슐레이코 부총리와 외무·보건·교육·공업부 장관이 배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배석자 명단을 보면 실질적인 물적, 인적, 기술 교류를 즉각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식량 문제 해결과 병원 건설 등이 필요한 북한 입장에선 벨라루스와 기계공업, 농업기술, 의약품 및 의료 기술 등의 협력은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했고 군사적 지원도 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조약 체결을 두고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또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다극질서 추동, 반서방 연대 등과 같은 외교 노선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제9차 당대회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치외교 활동과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며 “다극화된 세계 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루카셴코 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와 기념공연도 진행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박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A씨는 최근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다.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한 A씨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해 201만원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은 15배 많은 3090만원이었다.
A씨는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국면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한 수치가 ‘음수’면 회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A씨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된 해당 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에 따라 대상 주식 전부가 매도된 것이다.
금감원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사전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부족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증권사에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도 담보부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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