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했다면 주가 급락 때 강제청산 ‘위험’

이진숭 0 5 4시간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A씨는 최근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다.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한 A씨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해 201만원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은 15배 많은 3090만원이었다.
A씨는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국면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한 수치가 ‘음수’면 회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A씨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된 해당 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에 따라 대상 주식 전부가 매도된 것이다.
금감원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사전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부족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증권사에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도 담보부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업체가 시설 작동 위주 점검유증기 등 작업환경 확인 안 해산안법 내 화재 대응 규정 강화소방·노동부 함께 대응할 필요
14명이 사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 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내부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지시한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 건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가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안전공업 노조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실시돼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 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동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 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 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간격도 벌려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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