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이병기 전 주일대사 선출

이진숭 0 4 4시간전

출장용접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병기 전 주일대사(사진)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한다.
이 신임 회장은 한·일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을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 감소 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을 1차보다 210원씩 인상한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한 첫날,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주유소는 210원보다 더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으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라 가격 반영에 빠르면 2~3일이 걸릴 것이라 봤지만, 주유소들의 반영은 정부 예상보다 빨랐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84원 오른 1830.19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862.57원이었다.
경유도 유사한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은 전날보다 14.59원 오른 1850.86원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하루 만에 10원가량 오른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였던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압박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시행한 뒤로는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인데, 일부 주유소는 최고가격 인상 폭보다 더 높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자료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270원 올렸다. 인천 강화군의 한 주유소는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282원 인상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을 하루 만에 올린 주유소는 전국에서 843개에 달했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 821개에 달했다.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를 정유소별로 보면 에쓰오일 주유소가 2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에너지(205곳), HD현대오일뱅크(177곳), GS칼텍스(174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 36곳도 휘발유 판매가를 올렸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고시했다.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렸다. 다만 주유소 재고 물량이 있어 주유소들이 판매가를 올리는 데 2~3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 재고 물량들은 1차 때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올라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빨리 소비를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3일 정도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7일이나 28일에 가격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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