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 이스라엘 서로 이란 전쟁 목표 달라”···전쟁 장기화에 트럼프와 네타냐후 엇박자

이진숭 0 1 4시간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의 전략적 방향 등에 있어 입장 차를 보이는 등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의는 이란에 대한 두 국가의 전략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NN이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하는 등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을 보도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폭격에 관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 의견차를 봉합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추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비난 여론이 결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이드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이날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가장 큰 오판은 애초에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며 이스라엘과 미국 양측이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양국은 이란의 정권 전복을 위한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관한 입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우리의 목표는 이란 국민이 자유를 쟁취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란 국민 스스로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이란 국민의 시위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스라엘과의 균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는 이스라엘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다르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것에 집중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발사·생산 능력과 혁명수비대 해군, 기뢰 부설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란 전략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전을 준비하며 미국과의 더 큰 충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네타냐후 총리는 오직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전쟁이 인기를 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확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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