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형남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서 ‘주목’

이진숭 0 5 4시간전

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7)은 유력 인사들이 맞붙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생활동반자 제도, 공공매입 임대 정책 등 색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신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김 전 국장은 2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가로 일하며 숱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해 온 그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없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회자를 맡으며 “극우 집회에 모여드는 젊은 세대”를 마주해서다. 김 전 국장은 “극단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갖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기성 정치세력이 ‘2030 정책’(이란 꼬리표)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비경선에서 시정 제1의 목표를 ‘자살률 0%’로 두고, ‘4년간 서울시 월세 인상률 0%’와 ‘매입 임대 10만호’ 정책을 앞세운 이유다.
김 전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단체 조례로 월세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권한을 쓴 적 없다”며 “정부가 매매 시장을 강도 높게 손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 시장을 손봐야 한다. 시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해 청년 등의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경선에서 경쟁한 다른 후보들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계승할 만한 정책으로 꼽은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김 전 국장은 “매입 임대와 신축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자신이 공약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돌봄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한 만큼 본선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경선에 오른 박주민 의원을 향해 “인공지능(AI)의 그늘을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고민해 달라”고 했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는 “성동구에서 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착시킬지 보여달라”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에게는 “1인 가구 여성 정책, 그리고 ‘여성 안심’ 등이 붙으면 각종 제품과 서비스값이 뛰는 문제(핑크 택스)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국장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그는 “‘월세 인상률 0%’ 팻말을 들고 가면 ‘현실성 있냐’고 물어보신다. 토론하면 된다. 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강남·한강 벨트가 아닌,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장에 부를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며 ‘2030’ ‘젊음’ 등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안 쓰려 노력했다”며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계획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와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겹치면서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루 상승폭도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권 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 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지난달부터 시장된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진 영향이 크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의 지명으로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층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 자금조달 통로인 회사채 발행 비용도 덩달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 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주요국 중 연초 대비 채권금리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며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 고창의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6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분 만인 오후 2시38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불진화대 등과 합동 대응을 벌인 끝에 오후 3시37분 초진을 완료했고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4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진압 과정 중이던 오후 3시16분쯤 대나무밭 내부에서 A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A씨가 현장에 있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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