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의원 첫 피의자 소환...‘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막바지

이진숭 0 2 4시간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9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의원이 합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은 전날엔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를 상대로 전 의원의 명품시계 수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전 의원까지 이날 조사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전·현직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합수본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통일교 측 수사도 진행했다. 지난 1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 했다.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여러 차례 접견했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각각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1일엔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해 금품 로비의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통일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도 수사 중인 합수본은 지난 5일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수본이 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재수 의원이 공천 접수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며 “출마 선언 전 꽃길 깔아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IMF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MF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1.8%)를 웃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상황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가 그간 대내외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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