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한반도평화행동 “이재명 정부, ‘평화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이진숭 0 2 4시간전

신카박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 공존으로 이끌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반도평화행동은 26일 ‘평화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국익으로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코리아 리스크’도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행동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국내외 6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제 연대체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근에 파견된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군사연습 유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역분쟁 개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이란 공격에 투입되는 전투기 한 대당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3만~4만달러(약 4500만~6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바논 통신사 NNA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들을 세 차례 공습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을 증시 개장과 마감 시간을 고려해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 것을 계기로 “그의 전시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증시가 문 닫은 지난 21일(토요일) 저녁이다. 그는 23일(월요일)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폭격 시기를 닷새 연기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이란 당국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트럼프가 물러선 배경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발전소 공격 강행 시 세계 경제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패턴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기자회견은 지난해 4월2일 오후 4시로 잡혀 있었으나, 그가 실제 세부사항을 발표한 시각은 증시 마감 직후인 오후 4시30분이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지금이 매수에 매우 적기!”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그는 그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급반등했다.
이 밖에 이란 핵시설 폭격(지난해 6월2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지난 1월3일), 이란 공격 시작(지난 2월28일) 등 모두 장이 마감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다고 밝히기 약 15분 전 국제 원유 선물시장에서 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9분과 50분 사이에 약 6200건의 브렌트유 및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계약이 체결됐다. FT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들 거래의 명목 가치는 약 5억8000만달러(약 87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연기 발표가 나온 이후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1% 급락했다. 한 미국 증권사의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의 게시물 15분 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부 기밀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도박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점’을 묻는 게시판에 8개 계정이 ‘3월31일’ 선택지에 총 7만달러(약 1억원)를 베팅했다.
이 계정들은 지난 21일 전후로 새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당일 휴전이 성사되면 이들은 모두 82만달러(약 12억2000만원) 수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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