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사설] 종전 협상 나선 미국·이란, 국제사회도 출구 찾기 협력해야

이진숭 0 6 6시간전

레플리카쇼핑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확대일로였던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전쟁 출구 찾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친미 국가들의 에너지·담수화 시설 파괴 등 보복으로 맞대응하며 확전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양측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물밑에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서로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양측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서로가 내미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금지, 핵시설 해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전쟁은 이미 세계 경제와 에너지망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미치고 있다. 개전 이후 이란에서 1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을 비롯해 당사국이 아닌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 등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주 내내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절충점을 만들기 바란다. 미국은 협상 기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도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결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군사적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 출구를 찾을 때 더 빨리,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유·LNG 수급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보태길 바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년층이 절반 웃돌지만 청년층 빚 규모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은 “자산 적은 청년층, 주택 구입·주식 투자 위한 대출 늘어”
빚을 갚기 버거운 국내 고위험가구가 45만9000가구로 1년 새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사거나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진 청년들이 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크게 늘었고, 이들이 진 빚의 규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고위험가구는 45만9000가구로 전년 3월(38만600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커졌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도 전체 금융부채의 6.3%인 96조1000억원으로 전년 3월(4.9%·7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고위험가구 평균 총자산은 2억7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6억4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채는 2억4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1억6000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년층 고위험가구가 크게 늘었다.
고위험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40~50대) 비중(53.9%, 가구수 기준)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지만 청년층(20~30대) 비중이 2020년 3월 22.6%에서 지난해 3월 34.9%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뒀을 때 청년층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청년층 가구가 늘어난 데다 청년층이 과거 세대에 비해 부채 이용에 적극적인 측면도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수도권 집값·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이 3.6%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의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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