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고독한 1인가구 지켜주는 ‘우리동네돌봄단’···“덕분에 든든하죠”

이진숭 0 4 4시간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테니 이틀 이상 쌓여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 집에 부탁했다”면서 “누군가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기는 싫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산악회 활동과 노인 일자리인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에 되는 존재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의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김씨는 자비로 밑반찬 등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한다. 그가 돌보는 이웃 가운데는 30대 청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부분 핸드폰을 두고 나갔거나 꺼놓은 경우가 많았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산악회 친구들에게는 “나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있냐”면서 자랑한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가구 남성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50~60대 남성이 전국 고독사 사망자의 약 54%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가구는 사업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중장년 가구 가운데는 전입신고 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며 “이혼신고 창구·일자리센터·폐업신고 창구 등에 체크리스트와 큐알(QR) 자기신고 안내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5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 해군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인 가데르 여러 발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라 이 항모가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샤람 이라니 이란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적대적인 함대가 우리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이란 해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이란 측 협상 중심 인물로 거론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도 이날 엑스에서 “우리는 중동 내 미국의 움직임, 특히 병력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란군의 민감한 대응은 미군 부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미 육군 정예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약 2000명의 중동 전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 해병대 제31원정대 2500명은 27일 중동 해역에 도착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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