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가족돌봄·고립 청년 직접 찾아 지원···‘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이진숭 0 7 3시간전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 건강과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4세까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를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실시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양군 과수원 일구는 장수엽씨사과나무만 1그루당 10만원꼴빚내서 식재…수확하려면 5년
영덕군 양어장 운영 최용태씨치어 성장할 때까지 버텨가며수협에 보험금 지급 소송 준비
비용 상승·건축법 등 발목에이재민들은 새집 짓기 역부족정부·지자체 현실적 지원 절실
“사과나무는 되고 복숭아, 자두나무는 안 된다 안 카니껴. 그래도 어쩌겠니껴.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지.”
지난 18일 경북 영양군 답곡리 한 과수원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자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빗속에서 홀로 풀을 베고 있던 장수엽씨(69)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보다가 다시 기계를 움켜쥐었다.
과수원 한쪽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 쌓여 있었다. 전기톱으로 베어낸 흔적이 보인다. 불에 탄 나무를 정리해놓은 양만 해도 사람 여럿이 며칠은 매달려야 할 정도로 많았다. 함께 현장을 찾은 김남수 영양산불비상대책위원장이 “저 형님, 이 비에도 또 저러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영양도 1년 전 발생한 영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영양에서만 6명이 숨졌고, 각종 시설·작물 피해도 막심했다. 그의 과수원에서도 10~15년 키운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가 대부분 불에 탔다. 보상은 품종에 따라 갈렸다. 사과나무는 보상 사례가 있어 3년생 기준 그루당 10만원 안팎을 받았다. 자두와 복숭아는 보상 기준이 명확히 없어 나무 한 그루당 8000원을 받았다.
이날 장씨는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내고 새 묘목을 심고 있었다. 이미 480그루를 심었다. “조만간 500그루를 더 심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품질 좋은 묘목이 그루당 2만~2만5000원 정도 한다”면서 “저렴한 묘목을 1만~1만2000원 정도에 사들여 심고 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자두와 복숭아는 상품성 있는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그사이 수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묘목값과 식재에 들어간 인건비는 모두 빚을 냈다. 그래도 묘목 하나에 다시 희망을 건다. 장씨는 “지금 심어도 언제 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과수뿐 아니라 임산물 피해도 심각하다. 영덕지역 특산물인 송이 농가에 산불은 재앙과 같았다.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송이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산불 직전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송이산을 추가로 임차한 신두기씨(71)는 지금 송이 대신 더덕과 도라지를 심고 있었다. 송이산을 다시 가꾸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불 피해를 입어도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확량 예측이 어려워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송이 농가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국민성금을 활용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신씨는 “현재까지 받은 보상금은 1억원 남짓이다. 고사목을 베어내고 다시 심으려면 7억~10억원은 들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며 “송이가 다시 나려면 수십년은 걸릴 텐데 먹고살려면 대체작물이라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불 1년 뒤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다.
영덕 석리에서 39년째 양어장을 운영 중인 최용태씨(75)도 최근 광어 치어를 수조에 다시 들였다. 그는 산불로 광어·강도다리 19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약 3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는 “수십년간 가꿔온 양식장이 단 몇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며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고 했다.
최씨가 가입한 양식보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태풍(강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수협 측은 당시 태풍급 강풍이 불었음에도 어류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화재’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씨는 강풍 등으로 정전이 발생해 수조 내 산소 공급 장치 등이 멈추면서 어류가 폐사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긴 소송 기간에도 인건비와 전기료 등으로 매달 5000만원 이상이 나가는 상황이지만 고기가 클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그는 “평생 갈고닦은 노하우를 썩힐 수 없지 않겠느냐”며 “나라에서 운영자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이 쉽지 않다”고 했다.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가구에는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영환씨(58)는 “이재민 대부분이 70~90대 고령층이라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당 있는 집에서 살다가 8평 남짓한 공간에 머물다 보니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웃도 많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이 불에 타자 건축법 등 법령이 이재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폭 3~4m 이상이 확보돼야 하지만, 오래된 농어촌 마을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영덕읍 노물리 해안마을 주민 김모씨는 “작은 어촌 마을에 4m 도로를 확보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수조를 설치하려 해도 허가가 나지 않아 이웃집 땅에 수조를 설치해두고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천부지와 맞물려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박상식씨(63)는 집 앞 도랑을 가리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 사는 그는 “집 주변에 작은 도랑이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 하천부지로 지정돼 있더라”며 “330㎡가량 되는 땅인데 창고와 임시주택 면적을 제외하면 33㎡(약 10평)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주택 면적도 제외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피해 주민들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남수 비대위원장은 “보상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을 차원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집단이주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처럼, 마을 전체가 불타 여전히 폐허로 남은 곳도 있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보상금으로 우선 부지를 마련하면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임시주택 대부분이 토지를 2년간 임차해 조성된 만큼 내년에는 이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불로 잃은 삶을 되찾는 게 버거워도 서로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중이다. 영덕에서는 25일 ‘제1회 3·25 영덕산불 치유&기억문화제’가 열린다. 영양에서도 희생자를 기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석보면 삼의리에서는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돕다 숨진 이장 부부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위령비를 세웠다. 한 주민은 “마을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인데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이렇게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 둘 데가 없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사진)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이사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법률 전문가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부터 LG유플러스 사외이사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열사 간 거래 공정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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