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호주 이어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 SNS 금지···타협 여지 없다”

이진숭 0 3 5시간전

수원변호사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X와 틱톡이 정부 조치에 맞춰 이용자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즉시 자사 제품과 기능을 새로운 규제에 맞춰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선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메타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이 제강하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악화일로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결혼 건수도 늘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2489건(12.4%) 증가했다. 통상 자녀의 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 1월에 출생아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 1월이 과거보다 합계출산율·출생아 수가 반등한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각종 인구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건 혼인·출산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적 요인, 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2%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 확대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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