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일 정부의 대중관계 ‘가장중요→중요’ 격하에…중 전문가 “지역질서 훼손”

이진숭 0 5 5시간전

국어시험 일본 정부가 다음달 공표할 외교청서에서 중국과 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라는 표현을 ‘중요’로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이 지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25일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교수가 일본의 대중국 표현 격하가 중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뤼 교수는 “자기 실수로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내에서 대중적 불만을 촉발한 다카이치 내각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실수에 대한 중국의 반격 조치를 장황하게 언급한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미루고 국내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현재 중국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에 동조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에 필수 시장이고 양자 무역은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 기업계는 양자 관계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거듭 촉구해왔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잘못된 경로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뤼 교수는 “일본의 움직임은 대화에 기반한 기존 지역 질서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24일 지난해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중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 중 하나’라고 기술됐는데, 올해 초안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서술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을 고려해 중일 관계 중요성의 격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청서 초안에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표현 격하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적 경향이 명백히 더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 이면에는 일본 정치 생태계와 사회의 우경화가 있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이런 변화는 국내 경제·사회 문제에서 오는 압박을 피하면서 우익 보수 세력의 환심을 사고, 국내적으로 다카이치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이 조치는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 역할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신호를 보내는 한편 강대국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들겠다는 일본의 결심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남도는 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 또는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과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올해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지역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한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untact.koreg.or.kr)에서 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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