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이진숭 0 7 5시간전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을 찾은 시민들이 흐드러진 개나리꽃 사잇길을 걷고 있다.
남성 판타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민병대 자유군단의 군인 남성들의 목소리와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애국적 열망과 신념으로 살해, 폭력에 가담했던 극우 남성성을 들여다본다. 남성성 연구의 고전으로 50년 만에 한국어판이 나왔다. 클라우스 테벨라이트 지음. 김정은 옮김. 글항아리. 6만8000원
한국 디자인사론
디자인 평론가 최범이 30여년간 축적해온 사유를 집약해 한국 디자인사를 한국 근대사와 연결된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낸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기초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서양 디자인사와의 비교와 한국 근대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 디자인의 성격을 조명한다. 안그라픽스. 1만8000원
다정함의 배신
인류가 서로를 착취하기 위해 다정하게 진화해온 과정을 추적한다. 협력의 기술이 타인을 속여 자원을 선점하는 ‘경쟁’의 산물이었음을 논증해나간다. 진화, 제도,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해 인간 본성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다. 조너선 R 굿먼 지음. 박지혜 옮김. 다산초당. 2만원
계급욕망의 유전자
건축가 서현이 인간은 어째서 지위를 드러내고, 계급을 욕망해왔는지 다양한 문헌과 건축 공간 그리고 문화 현상 속에서 읽어낸다. 인류의 직립보행부터 문자와 종교, 도시와 건축, 근대 국가와 한국 사회에 이르기까지 문명이 일궈온 주요 장면을 새로운 시선으로 엮는다. 효형출판. 2만9000원
지탱하는 힘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동력은 새로운 기술이나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유지·보수·돌봄 같은 눈에 잘 안 띄는 일이라고 혁신 숭배를 비판한다.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 대신 무엇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리 빈셀·앤드루 러셀 지음. 박서현·유상운·최형섭 옮김. 이음. 2만8000원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