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하반기 개선안 마련

이진숭 0 4 4시간전

판촉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개발(R&D)·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AI 산업 육성 지원,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I 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명 이상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AI 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구분해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각 분과의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AI 기본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 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층에 폐렴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위험이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한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
대한감염학회는 5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RSV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는 내용의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접종 권고 대상은 50~74세 만성 심혈관질환 또는 폐·호흡기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중등도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거주자 등의 고위험군과 75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다.
RSV 감염증은 법정 4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은 감염돼도 대부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날 뿐이지만 영유아나 아동, 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비교적 높다. 2012~2015년 RSV 감염으로 입원한 국내 19세 이상 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65세 이상 환자 비율이 64.7%로 가장 높고 50~64세가 25.5%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령층이 주로 입원한 탓에 폐렴이 확인된 비율도 57.8%에 달했다.
RSV 감염증의 위험성은 인플루엔자(독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13~2015년 국내 대학병원에 입원한 18세 이상 환자 대상 연구에선 RSV 감염자의 20일 사망률(18.4%)은 인플루엔자 환자(6.7%)보다 2.7배 높았다. 사망률을 높인 배경으론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저산소혈증, 세균 동시 감염이 더 흔히 나타났던 점이 지목된다. 해외 연구에서도 RSV 감염 성인의 입원율은 폐, 심장 등에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기저질환이 1개면 2.7배, 2개 이상이면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RSV 감염이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유행 시기를 고려해 가급적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의 기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RSV는 한번 감염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 외에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지윤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고려대 의대 교수)은 “RSV 감염증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 고령층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러한 RSV의 질병 부담과 예방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50~74세 RSV 감염 고위험군과 75세 이상 성인은 RSV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백신 접종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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