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갑질 폭행·음란물 유포’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호소

이진숭 0 3 4시간전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영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존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변호사를 통해 당시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A씨에 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A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앞서 A씨의 공익 신고로 직원 사찰과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도 징역 7년형을 받아 모두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던 9호선 공사 현장의 지반 보강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3개월간 터파기 구간 주변 비정상 누수 점검과 개척 구간 주변 하수시설물(하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등) 상태 점검, 전기비저항 탐사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또 기술 자문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지반·터널 안정성을 강화했다.
터널 굴착 시 주변 지반과 외력 하중에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보강공법을 적용한 보완설계도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반 변형 억제를 위해 터널 주변 지반에 구멍 뚫린 강관을 매설하고 내부에 고결제를 주입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도 시공할 계획이다.
터널 굴진에 따른 내부 관찰을 위해 토질·지질 분야 터널 시공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터널 굴진면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해 기록·분석하는 ‘디지털 맵핑’ 기술을 활용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안전과 품질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작업 시 폐쇄회로(CC)TV 상시 촬영과 동영상 기록도 관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땅꺼짐 발생 후 약 9개월간 국토부와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지하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공사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터널 지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현장을 시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고 피해자 보상도 제도적 범위 내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