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56건 분석해보니…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플랫]

이진숭 0 8 4시간전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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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 전현진 기자jjin23@khan.kr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날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꺼졌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경보기 오작동으로 착각하면서 대피가 늦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바로 꺼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관계자들은 “(경보기가 울리다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거나 연기를 목격한 후에야 대피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은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번 정도 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휴게공간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직원들은 당시 휴게 공간에서 쪽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 역시 “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꺼져서 그대로 쉬고 있었고, 출입구 쪽 연기를 보거나 고함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 울렸던 경보기가 꺼진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장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P형’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어 작동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대현 대전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화재 경보기가 중간에 꺼진 것이 대피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곳은 공장 1층이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로부터 “동관 1층 4라인 위 집진 시설 덕트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봤다. 소화기로 달려갔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어디선가 ‘빨리 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덕트는 분진, 유해 가스 등을 모아 집진기로 이송하는 배관을 말한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1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최초 목격자 1명뿐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웠다. 불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사망했고,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9명이 탈의실과 운동기구, 휴게실 등이 있던 2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다. 휴게 공간 입구 바깥쪽에서도 희생자 1명이 수습됐다. 이 휴게 공간은 무허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공업에서 확보한 256점의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노동당국도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화재 희생자 중 2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불법 파견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딸(안전공업 상무)과 함께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최근 막말 논란과 관련해 “부주의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와 안전관리 책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수리비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한 뒤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노트북 1만3600여대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학생이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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