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캄보디아서 납치·살해된 대학생…출국 관여 모집책 징역 4년

이진숭 0 7 4시간전

빠른이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서울 구로구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중등도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 비용을포함해 지원한다. 구는 오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주민은 1개월 이내 관내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구로구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항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중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 관련기사 2·3·4면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 후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된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와 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게 지자체와 소통”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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