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6년 내 학생 수 28% 준다···서울 내 폐교 생기면 “특수학교 인프라부터 확충”

이진숭 0 1 3시간전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폐교 부지를 두고서는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잇달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 53만855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6년 만에 학생 수가 28% 감소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183개로, 10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면 특수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해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8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7월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공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4급 특채로 임용됐다. 이후 방산수출지원팀장, 기획조정관, 국방기술보호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만 19~34세 청년이 3명 중 1명꼴로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청년 통계 등록부를 활용해 만 19~34세의 거주지 이동 패턴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동은 20대 중반에 집중됐고, 30대로 갈수록 수도권 내 이동이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계를 넘는 이동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정착한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 중 34.9%가 수도권으로 회귀했고, 비수도권 평균 체류 기간은 1.6년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 기회와 관련이 높았다. 수도권 이동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질 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환경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부채질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지수’도 산정했다. 분석 결과,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상위 10%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이었다. 비수도권은 단 4곳만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지역 간 이동이 일정 횟수 이상 계속될 경우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반복적 이동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회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기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조기 이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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