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제밥도둑]이 대통령이 띄운 ‘하후상박 기초연금’…최저보장소득 개편으로 이어질까

이진숭 0 6 4시간전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정액 지급’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후하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면 재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고, 수급 대상을 줄이면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4만9700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다. 하위 70%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월 468만원 이하인 노인이거나, 공시지가 12억원(실거래가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액형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평균(14.8%)의 약 세 배 규모다. 현형 제도로는 하위계층 노인의 소득만 더 보장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의 기초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자니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도 기초연금 제도에 부담되는 요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기초연금 지출은 2025년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50년 46조원(1.48%)로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도 43조원(1.3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하나는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최저소득보장형’ 모델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모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적정성 평가위원회는 2023년 이 중 최저소득보장형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의 ‘소득 하위 70%’ 기준 대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같은 절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줄이되 기초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후세대 노인의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률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줄어든다. 평가위는 또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아낀 재정으로 하위 계층에게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 발간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면 수급 대상이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정부는 연평균 4조25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 207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35조원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19% 줄어든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기초연금액을 2026년부터 약 44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더 낮추면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약 37%로 줄어드는 대신,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초연금액을 올해부터 5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의 ‘적게 주되 넓게’에서 ‘하위 계층에게 두텁게’로 전환하면 추가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 대상을 좁히면 기존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이들이 생긴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 하위 40~60% 구간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성숙도와 연계해 개편의 속도와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하후상박’ 제안은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이 대통령의 방식은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일단 유지하되,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단 하후상박식으로 지급 방식을 바꾸고 나면,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일단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논의의 첫발을 내딛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6일 논평에서 “기초연금이 최저보장소득 방식으로 전환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 효과가 크다”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 적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나트륨을 불법 정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트륨은 폭발위험이 커 저장소나 취급소, 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은 최근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국이 업무 관계자를 조사했고 대표이사 조사까지 계획했는데, 이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소가 화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층 공장 생산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현직 직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세척유는 외부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세척유가 공장 내부에 방치됐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초 신고 이후 공장 내에 실종자가 40여분간 생존해 있었다는 증언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폐쇄회로(CC)TV는 불이 난 동관 내부에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대전경찰청은 24일 시신 14구 중 전날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던 마지막 시신까지 이날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 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자료 등 압수물 250여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신원이 확인됐고 마지막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를 준비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챗GPT에서 ‘에이전틱 커머스’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픈AI는 지난해 9월 말 챗GPT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 기능을 선보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전틱 커머스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품 탐색부터 비교·추천·구매·결제 등 쇼핑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챗GPT 안에서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모두 이뤄지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었죠.
즉시 결제 도입은 같은 해 4월 챗GPT에 제품을 검색하면 특성·가격 정보를 알려주고 판매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쇼핑 기능을 도입한 데 이은 진전이었습니다. 미국·캐나다에서 월마트, 엣시, 쇼피파이 등이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챗GPT로 거래가 이뤄지면 오픈AI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픈AI는 최근 챗GPT 즉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탐색과 비교·추천 역할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24일 “초기 버전의 즉시 결제가 우리가 지향하는 수준의 유연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판매자들이 자체 결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제품 탐색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가 소비자와 상품을 연결해주되, 결제는 챗GPT와 연동된 판매자(쇼핑몰) 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업계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탐색하는 이용자는 늘었지만,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월마트는 약 20만개 상품을 챗GPT 대화창 안에서 즉시 결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월마트 웹사이트로 넘어가 구매하는 방식보다 전환율이 3배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상품을 보더라도 챗GPT 안에서는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마트 측은 단절된 쇼핑 경험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챗GPT 즉시 결제는 상품을 하나씩 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경험이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월마트는 즉시 결제 중단 후 자사의 AI 쇼핑 도우미 ‘스파키’를 챗GPT에 통합했습니다. 챗GPT에서도 월마트 웹사이트에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를 에이전틱 커머스의 실패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선 애초 즉시 결제 기능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살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커머스 전략 변경이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에도 힘이 실립니다. 구글, 앤트로픽 등과의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커머스 인프라 구축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챗GPT의 시장 지배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앱토피아에 따르면 챗GPT의 미국 내 생성형 AI 챗봇 앱 시장 점유율(일일활성사용자 기준)은 지난해 8월 57%에서 지난달 42%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구글 제미나이는 13%에서 25%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오픈AI는 첨단 AI 모델뿐만 아니라 AI 기기를 개발하고 광고사업을 시작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막중합니다.
포브스의 유통 분야 기고가인 제이슨 골드버그는 “오픈AI가 커머스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픈AI의 즉시 결제 철수는 에이전틱 커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오픈AI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AI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 서비스를 2년 만에 접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은 크지만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영상 AI 대신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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