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사설] 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이진숭 0 8 4시간전

성남이혼변호사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투입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한 914억원을 기초지자체 229곳으로 나누면 1곳당 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지자체 1곳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니 ‘무늬만 통합돌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인프라·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진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경기 고양시는 4곳이지만 장기요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수준이 달라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통합돌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기금이나 일본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모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은 영하 20도 한파 속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헹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계절 이주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업의 계절성에 맞춰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다.
조사 결과 계절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이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6.3%였다. 숙소 중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 이주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인권침해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금지’(4.6%),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신체 폭력’(1.4%)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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