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유족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보호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

이진숭 0 5 4시간전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최연우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발령 △연구조정실장 겸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장 김영도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 김석기 △보험·중소금융연구실장 한상용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 구정한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남종
■디지틀조선일보 △이사 박현일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AI의료사업단장 금기창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 겸 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김현철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박정옥 △학생부학장 이승은 △연구부학장 김희정 △기획부학장 최은경 △간호학과장 박정옥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조은희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김희진 △역학전공지도교수 정금지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이문재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부원장 김희진 △융합보건의료과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간호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최은경 △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최지연 △종양간호전공지도교수 이향규 △노인간호전공지도교수 이경희 △간호관리와교육전공지도교수 이승은 △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최은경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김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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