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AI·알고리즘이 가격 결정 하면, 담합일까 아닐까 [뉴스분석]

이진숭 0 7 4시간전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중국과 산업, 기술,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장춘, 하이난, 옌타이 등에서 국제협력 시범구 산업협력단지와 같은 협력 거점을 조성해 왔다”며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 기술이 결합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 당시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은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오늘 더욱 절실하며 한·중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역내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합칠 때, 새로운 기회로 도전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의 파도가 거세다. 중동 상황과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인구 구조와 같은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에 혁신과 제도, 상호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주문했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다. 김 총리는 애초 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연설 머리말에서 “당초 직접 방문하기를 고대했으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상경제 본부를 구성했고 국무총리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맡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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