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나프타 수출 못한다…정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도 가능

이진숭 0 4 4시간전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을 27일 0시부터 제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나프타 수급 대란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산업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해당 물량을 국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가 없는 중질 나프타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전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난해 전체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어기면) 행정 제도로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처벌 규정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향후 5개월간 유지할 방침이다. 조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5개월 전이라도 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을 모두 풀 정도의 물량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이른바 ‘4월 연쇄 셧다운’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됐다. 수출 나프타 품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해당 산업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약 50명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즉시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했다.
또 의심 환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학교는 당분간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위성우주 방사선 강도 고도별 파악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에 일조향후 ‘우주 감시’ 안보 사업도
덩치는 신발 상자보다 크고, 모양새는 반듯한 직육면체다. 다음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국산 초소형 인공위성 ‘K-라드큐브(사진)’다. 달까지 비행할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서 방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K-라드큐브 임무는 우주 풍경을 찍는 것도, 장거리 통신을 중계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비행사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지구 주변은 강한 방사선 띠, 즉 ‘밴앨런대’로 감싸여 있다. 2030년대 미국 등이 운영할 달 기지로 가려면 우주비행사는 밴앨런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건강이 상할 수 있다. K-라드큐브는 밴앨런대 내부를 날아다니며 방사선 강도 등을 고도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을 도울 위성이다.
이런 K-라드큐브를 만든 곳, 바로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다. 나라스페이스는 K-라드큐브 위성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우주 환경에 대비하는 시험도 맡았다. 2015년 설립 이래 위성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전개하며 역량을 축적한 결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스페이스가 내세우는 자사의 대표 상용 위성은 ‘옵저버’다. 2023년 처음 발사됐다. 용도는 지구 관측이다. 1.5m급 고해상도로 도시와 들판의 주요 구조물을 거뜬히 식별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띄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기후환경위성 ‘경기샛-1’도 옵저버를 모델로 제작됐다.
올해 하반기 처음 발사될 ‘나르샤’도 나라스페이스의 성장 엔진이다. 메탄을 감시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위성이다. 메탄은 온난화 유발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이른다.
나르샤를 이용하면 메탄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2030년대까지 옵저버와 나르샤 총 80여기를 지구 궤도에 띄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개발 능력을 토대로 ‘우주 감시’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주 감시는 타국 위성이 자국 위성에 위험행동을 하는지를 다수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타국 위성이 로봇팔을 뻗어 공격을 시도하는지, 안테나를 펼쳐 도청을 하려는지 등을 알아낸다.
위성을 이용하면, 지구 궤도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 망원경과 레이더에 의존하는 지금보다 위협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우주 감시 기술과 관련해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에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3년 16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43억원, 지난해 132억원으로 늘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위성 제조부터 운용, 영상 서비스 역량까지 갖춘 만큼 향후 우주 경제 시대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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