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이진숭 0 2 4시간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기업과 대학 간 보상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학계 대신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 간 연구자는 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에 집중하면서 AI 연구가 ‘공유’보다 ‘기업 독점’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푸크 악지기트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에민 딘러소즈 미 인구조사국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왜 대학은 AI 인재를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AI 연구자 4만2000명의 고용·소득·연구 데이터 약 20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1년 AI 연구자 48%가 산업계에서 일했는데 2019년에는 이 비중이 68%로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만 해도 학계가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AI 연구자가 10명 중 5명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0명 중 7명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학계보다 기업을 더 많이 택하는 배경은 기업과 대학 간 보상 격차에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상위 1% AI 연구자의 연봉(2015년 달러 기준)은 2001년 59만5000달러에서 2021년 194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학계에 있는 상위 1% AI 연구자 연봉은 같은 기간 30만1000달러에서 39만2000달러로 30% 오르는 데 그쳤다. 상위 1% AI 연구자가 빅테크 기업에 가면 대학에 남을 때보다 연간 150만달러(17억원·2015년 연평균 환율 1131.52원 기준) 이상을 더 번 셈이다.
기업에 있는 AI 연구자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AI 연구를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대학이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도 젊은 AI 인재가 산업계로 유출되는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AI 인재가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지식 공유 대신 상업화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기업으로 간 AI 연구자들은 연간 논문 수가 학계 연구자에 비해 65% 적었고, 논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30%포인트 더 낮았다. 이에 반해 연간 특허 수는 530% 증가했고, 특허를 낼 확률도 6%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진은 “대학은 전통적으로 개방형 지식 플랫폼이었으며 논문 발표, 인력 양성을 통해 널리 퍼지는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학계에서 산업계로의 인재 이동은) 지식 파급 구조가 ‘개방형 과학’에서 ‘기업 소유형 혁신’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키링에서 국내 기준치의 549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새 학기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간절기 의류·잡화 등 총 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 학용품(19개), 어린이 의류(4개), 어린이 잡화(4개), 초저가 제품(2개)으로 그 중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색연필·필통 2종, 리코더·멜로디언 등 총 5개 ‘어린이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필통 1종을 제외한 4개 제품의 겉면 가죽 및 투명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09.9배가 검출됐다. 그 외 필통(235.4배), 색연필(181배), 멜로디언 케이스(147.5배)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책가방 2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가방 앞면 캐릭터 가죽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5.9배 초과됐다.
필통과 멜로디언의 지퍼 및 원단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4배, 멜로디언 케이스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9배를 초과했다.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 중 키링 종 모형에서는 납이 549배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원단과 접착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각각 최대 55.1배, 6.4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필깎이는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부위에 날카로운 끝(칼날 모서리)이 노출돼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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